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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방위비 63조원 편성…증세 단계적 추진"

최종수정 2022.12.08 21:51 기사입력 2022.12.08 21:51

2022회계연도 대비 21% 증액
법인세 축으로 하는 증세한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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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 방위비를 6조5000억엔(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조5000억엔 규모로 방위비가 반영되면 2022회계연도 대비 21% 증액되는 셈이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런 내용을 중심을 한 방위비 편성을 지시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2019~2013회계연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700억엔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정부가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증세를 요청했다고 이날 또 다른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 방위비 목표인 11조엔 중 4조엔(약 3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중 3조 엔은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억엔을 세금 인상분으로 메울 방침이다.

증세는 이르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세는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법인세를 축으로 하는 증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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