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송두환 인권위원장 "'쌍용차노조 정당방위' 대법원 판결 환영"

최종수정 2022.12.01 22:45 기사입력 2022.12.01 22:45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나아가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옥상 노동자에게 하강풍을 직접 쏜 것은 불법·과잉진압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저항한 행위도 정당방위여서 국가가 노조에 헬기 파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사고율 85% 감소’ 도로에 분홍색 칠한 이 남자 불출마한 나경원, 與 전대 '캐스팅보트' 되나 단무지·붕어빵·샐러드…중소기업 '레전드 명절선물'

    #국내이슈

  • 블랙핑크 사진 찍으며 흐뭇…"셀럽과 놀 때냐" 비난받은 마크롱 트럼프, 페이스북에 돌아온다…메타 "대중이 판단해야" "설은 중국의 것" 中네티즌, 이번엔 디즈니에 댓글테러

    #해외이슈

  • 13위 손흥민, 51위 호날두 넘었다…英가디언 랭킹 마스크 없이 일본여행가나…"5월부터 코로나 '독감' 취급" [포토]눈 내리는 서울

    #포토PICK

  • 주춤했던 ‘작은 거인’ 소형 SUV, 올해는 다르다 '주행가능거리가 110km 줄었네'…한파에 사라진 ‘전기차 부심’ "폐차 안하고 그냥 타렵니다"…15살 넘는 차 늘어난 까닭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반도체 초격차 벌릴 'GAA 기술'이란? [뉴스속 용어]뮌헨안보회의(MSC) [뉴스속 인물]AI챗봇 '챗GPT' 열풍 일으킨 샘 올트먼 CEO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