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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제론 규제 더 강화돼"

최종수정 2022.11.30 11:10 기사입력 2022.11.30 11:09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산업계 반응 살펴보니
"자기규율 기본 원칙 공감"
위험성 평가 제도엔 불만
"중소규모 사업장 부담 커져"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사업장
30인으로 확대 놓고도
"행정절차 가중, 실효성 없어"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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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말로만 자율을 강조할 뿐 실제론 규제만 강화됐다"며 불만섞인 반응을 내놨다. 기업 자율에 초점을 맞춰 ‘처벌보다 자율·예방’을 기조로 세운 것은 적합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율적 규제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데 이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도 "세부과제를 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가 자율·예방 체계의 핵심으로 정착시키겠다며 내세운 위험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부분이다. 이 제도는 2013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대기업에서는 일률적으로 진행한 데다 중소기업은 복잡하다고 푸념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가다듬는 한편,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주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감축 로드맵' 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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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대부분 자율관리제도로 운영 중"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평가를 강제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건 관련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은 노동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제재 수위가 높아진 데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을 기존 10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절차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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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이 처벌에 초점을 둔 탓에 실제 현장의 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방향 자체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벌이 중심이 되다보니 기업도 그에 맞춰 안전문제가 아닌 법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이 구체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향성을 달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요구했던 대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거나 면책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대해선 앞으로 법령·제도 정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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