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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개정 설득”…정부·국회, 내달 초 합동 방미

최종수정 2022.11.29 14:06 기사입력 2022.11.29 14:06

안덕근 통상본부장, 내달 초 방미…美 상·하원 접촉
이창양 장관 명의로 美에 서한도 발송…IRA 개정 촉구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 협의 위해 출국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영종도=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5 nowwe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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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와 국회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을 위해 다음달 초 방미한다. 정부는 미국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IRA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다음달 초 미국을 찾는다고 29일 밝혔다. 안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방미하는 건 IRA 대응 차원에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미국 상·하원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의회 접촉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도 접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미 이달 4일 미국 재무부에 IRA 관련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제안서 제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을 통해 미국 측에 IRA의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및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명의로 미국 상·하원 양당 대표를 비롯해 IRA 담당 위원회인 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등에 법 개정 촉구 서한도 보낼 계획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주요 세액공제 조항.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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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날 이 장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의에서 ‘미국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등 8개 기업과 2개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IRA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미국 측에 우리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바이든 대통령 친서,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 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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