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5일 만에 첫 교섭…정부,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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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간 지 5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안전운임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교섭 결렬 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어 교섭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 등을 교섭한다. 지난 24일 총파업 이후 첫 교섭으로 양측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14일 만이다.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이 강경하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합의안을 마련할 테니 교섭하자고 해서 응했다"면서 "안전운임제 영구화, 품목 확대 등을 법제화해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교섭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당장이라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를 완료하고 산업계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와 달리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검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경제 상황 때문이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로 산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파업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