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공공의료 붕괴 막을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 모집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해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7일부터 4주간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시범사업 기간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 소아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수가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적자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10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내년부터 3년간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각 기관의 인력확보 수준, 중증 소아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일환"이라며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