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산은, 한국GM 지분 전량매각…공공기관, 5년간 22.6조원 자산 판다

5년 내 매각 방침…시점 당긴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KDB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한국GM 지분 17.02% 매각 작업에 들어간다. 2002년 GM대우가 출범한 지 20년 만에 지분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22조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자산을 처분키로 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0개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2조5850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 예정 자산 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알짜'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천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지역난방공사 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유휴 부지를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매각 규모는 7조9977억원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오는 2025년 하반기에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4600억원에 매각하고, 제주시 연동 등에 보유한 유휴부지도 함께 처분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도 혁신계획에 다수 담겼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GM 지분 17%가량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이다. 산은이 한국GM 지분 매각 방침을 밝힌 건 처음이다. 당초 산은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한국GM 지분 매각을 보류하면서 2028년 이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제출한 혁신계획에서는 사실상 매각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과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는 2018년 한국GM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2028년까지는 지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한 바 있다. 산은은 2002년 GM이 옛 대우자동차 승용차 사업을 인수해 GM대우를 출범시킬 때 지분 29.9%를 확보했고 현재는 17.02%로 지분율이 낮아진 상태다. GM의 지분은 78.41%다.

다만 산은은 구체적인 매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산은의 매각 결정은 지난 20년간 공적자금 80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누적 적자가 5조원대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부실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 한국석유공사 등도 석유개발 부문 출자회사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기로 계획한 토지·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8910억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94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처별로 보면 유·무형자산 매각 규모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1조5571억원), 산업통상자원부(1조428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자산 매각 계획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한 내용이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