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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공급대책] 내달로 미룬 재건축 규제완화…"내부 검토" 구청 바라보는 조합

최종수정 2022.08.17 06:17 기사입력 2022.08.16 12:05

재초환 완화 기대 단지들 실망
반포현대 등 일단 관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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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손질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에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도 담길 것으로 기대했던 재초환 부과 대상 단지들은 애써 실망감을 감추는 모습이다. 특히 이미 부담금 부과 시점을 넘긴 단지들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해졌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사진)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서초구청에서 통지한 예정액(1억3569만원)보다 150%가량 오른 금액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유예됐고,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금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다. 재초환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진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재초환 기준금액 3000만원이 1억원 안팎으로 상향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는 ‘면밀한 검토’를 이유로 관련 발표를 미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반포현대 조합 등은 일단 관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단지가 108가구로 작고, 이미 사업비로 많은 금액이 투입됐는데 세금이 2억~3억원 선인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구청 방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4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부담금 부과 일정 연기 요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부과 절차를 연기(보류)할 것"이라며 수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부담금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고, 향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 부담금 결정액 증감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재초환 관련 정책 변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연희빌라에 대한 부담금 부과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다만 당시 보류 기한을 7월 말까지로 설정해 이미 보름가량 넘긴 상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문 발송 당시 구체적인 정부 정책 발표 시기를 알 수 없어 연기 기한을 임의로 정했다"며 "부담금 부과 절차를 계속 추진할지, 추가 연기를 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담금 부과 대상은 전국 63개 단지, 3만8000여가구로 추산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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