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학부모·시민단체 전방위 반발
'만 5세 입학' 일파만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의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면서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면서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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