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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역설'에 빠진 韓기업…"R&D 투입·특허 권리화 필요"

최종수정 2022.05.17 10:54 기사입력 2022.05.17 10:54

R&D 투자 효율성 날로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도 지목
기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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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혁신의 역설’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도 꼽혀 기업들이 R&D 투입과 함께 성과물에 대한 ‘특허 권리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개한 ‘R&D 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5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기업의 효율성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이 기간 대기업의 효율성 평균은 0.458로 나타났다. 2005년(0.55) 이후 줄곧 하락세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421과 0.423으로 효율성이 더 낮았다.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효율성이 각각 0.40과 0.38로 전체 평균(0.4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에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투자 촉진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신속한 특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임소진 지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그간 R&D 및 인력 투입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러한 성장 전략은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환경 속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혁신을 위한 R&D 투입과 함께 성과물을 ‘특허 권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기술 보호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일 뿐 아니라 방어적 특허전략을 통한 수익확보, 투자 유치 등 전략적 경영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효율성은 의약산업(0.5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허가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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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의 효율성 악화가 한국경제에 ‘저성장 고착화’라는 악재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혁신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성장률 둔화로 한국경제가 ‘혁신의 역설’에 빠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맞물려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은 2.0%로 낮아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까지 겹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0~2030년에는 1.9%, 2030~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2%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나라경제가 사실상 정체상태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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