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美 따라 금리 올릴 필요 없어…자본유출 위험 낮아"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첫 조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미국이 가파른 통화긴축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동조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보다는 물가, 경기 여건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시 일시적인 물가 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8.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4.8%)보다 상승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한국 역시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양국 간 물가·경기 상황 차이를 감안해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가 더 강한 미국과 유사한 정도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경우 자본 유출 가능성도 적다고 내다봤다. KDI는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었다"며 "최근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기인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환율 급등과 관련해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환율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감안해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험했듯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유지는 대외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요인"이라며 "코로나19 위기 회복 국면에서 거시건전성을 강화해온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