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놓고 부정하면 의회정치 설 땅 없어"…박병석 의장의 탄식

검수완박법 의장 중재안은, 최고 수준의 합의
"새롭게 협치의 정신 발휘해줄 것을 당부"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형사소송법 처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충돌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의장은 이날 형사소송법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을 마친 뒤 짤막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면서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재논의·파기 논란으로 치달은 것에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면서 "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가 이번 법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몇 차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된 것과 관련해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면서도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 사개특위를 통해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 향후 개혁과 관련해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