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윤석열 한동훈…편향 없는 검사 주장있어" 일가 수사' 악연 조국의 직격

지난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로 악연
"여전히 공평한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이들 있어"
'조국의 시간' 두고 갑론을박 펼치기도
尹 '복심' 지명에 민주당 '강대강' 대치 예고
전문가 "중도층 설득에 성패 달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지금도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나 편향 없는 공평무사한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전격 발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번째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 중에는 한 후보자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 왔다"며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윤 당선인, 자신의 최측근이나 다름없는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인사 참사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천명했다"라고 질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직격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도 한 후보자를 겨냥해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금도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나 편향 없는 공평무사한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진보' 인사 또는 법조기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글은 그가 서로 친구를 맺은 누리꾼들에게만 공개됐다.

◆'조국 일가 수사'서 시작된 조국·한동훈 악연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한 후보자의 악연은 지난 2019년 '조국 수사'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 해 7월 대검찰청·반부패 강력부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보좌했는데, 1개월 뒤인 8월부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후보자와 여권 사이 마찰이 불거졌다. 특히 조 전 장관 이후 새로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한 후보자도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그는 반부패·강력부장 자리를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4번이나 좌천됐다.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을 거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 부서 한직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또한 한 후보자와 갈등을 빚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한 후보자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나는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라며 "한 검사의 경력, 나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더 중요하게는 서울중앙지검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 또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조국의 시간'에 대해 "새로운 내용 없이 조 전 장관이나 추종자들, SNS, 유튜브에서 반복해 온 내용들 그대로"라고 정면으로 응수했다.

또 "검찰에는 출세하려고 권력에 편든 검사도 있지만, 법 집행을 위해 권력에 맞선 검사도 있는데 조국식 검찰개혁이 바라는 검사는 분명 전자일 것"이라며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 '검수완박' 힘 받을까…전문가 "강성 지지층 아닌 중도층 설득이 중요"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각 요직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도 당위성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 청문담당 간사단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복수심에 불타 한동훈을 지명한 것은 정치 보복을 실현할 대리자를 내세운 것"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상황에서 한동훈 지명이 검찰개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윤 당선인의 인선으로 민주당·국민의힘 사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겠지만, 성패 여부는 중도층의 민심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진보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6·1 지방선거 등 앞으로의 국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중도층의 마음을 얻느냐는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에서 중도층에게 당위성을 얻는 세력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등 일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이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며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대통령 후보로 끌어 올려준 것은 조국, 추미애 등이 그를 부각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탄핵 국면 이후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섰듯,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에게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려면 '조국의 강'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