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은 채무자 폭행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증거부족으로 무죄 확정

▲ 조양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남성)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지인이 A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가 2심에서 법정 진술을 하지 않은 영향이 컸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1심 2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지만 4차 공판기일부터는 나가지 않았다. 조씨를 보면서 증언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2심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가 주소를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A씨가 1심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경 수사 단계에서 한 피해 진술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