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행정 사무조사 마무리

두 달여 활동 마무리, 오는 8일 2차 본회의에 결과보고서 채택 예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두 달여에 거쳐 진행한 행정 사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2월 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회의 10차례, 간담회 1차례, 현지확인조사 1차례를 진행했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45명과 주민 3명(주민협의체 운영관계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의 불명확한 운영·관리 ▲공모사업 추진상의 문제 ▲주민협의체의 부실한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대해 중점을 뒀다.

특히, 커뮤니티센터가 주민 화합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공식 위·수탁 계약 없이 사적으로 사용된 부분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 사항의 미비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애초 2014년 4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권자인 북구청장(도시재생과)을 배제하고 권한 없는 기관·단체 간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협약' 체결했다.

이후 2017년 6월에도 재산관리관 없이 센터 운영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묵인해오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주민협의체는 2017년 7월부터 효력 없는 위탁 인수인계 후 소관부서에서 발급한 신고필증만으로 센터 직영 권한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공유재산인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를 정식 위·수탁 계약 없이 무단 점유해왔고,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 공모사업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싹이마을333 프로젝트’ 사업 계획은 5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애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되었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인건비·강사료 등을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하면서 실질적인 성과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센터를 자전거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위원의 경우 커뮤니티센터의 공식전화번호를 개인 명함에 게재하여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공유재산을 사유화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집행기관에서 주민협의체에 특혜를 의심케 하는 후속 조치를 취한 정황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위에서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의 ‘구 직영체제’ 전환 ▲공유재산 실태 파악 ▲감사를 통한 보조금 부정적 집행액 환수 ▲공모사업에 대한 부서별 자체점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구개편 ▼커뮤니티센터 통합 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 등의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김형수 위원장은 “이번 행정 사무조사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의 부실한 운영과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행정뿐 아니라 다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특위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8일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