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 법사위서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상정 후 합의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상정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3일 양당 원내대표단은 오후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공군 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법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법사위 를 개최해 공군 전투 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현안해결을 위해 공통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공통 대선 공약 실천 협의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지만 내용, 규모, 재원 등에 대해 국회나 당에서 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 획정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송 부대표는 "양당 간 충분한 입장 교환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4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소 부족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4월 5일 본회의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4월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 등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정해진 뒤 정하기로 했다.

송 부대표는 "당내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지금 당장 결정하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진 부대표도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공감대를 전하기로 했다"면서 "4월 중순, 하순,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엔 법안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