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부담인데, LTE폰은 매년 줄어든다

LTE 신규 단말 출시 감소
이마저도 샤오미 등 보급형
고가 5G 품질 불만은 여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G 고가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신 3사의 LTE 신규 단말 출시 대수가 3년 새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출시한 LTE 전용 신규 단말은 2019년 86개에서 2020년 49개, 2021년 23개로 매년 감소했다. 2년여만에 4분의1로 줄어들었다.

출시된 단말기 면면을 살펴보면 중국 샤오미의 ‘홍미10’, ‘레드미10’, ‘레드미노트10’, ‘레드미노트10 프로’ 등 국내 수요가 적은 보급형 스마트폰이나 실버폰, 키즈폰 등 비주류 상품이 대부분이다. 일부 삼성 갤럭시A 시리즈도 존재하지만 A12~A32 등 낮은 숫자대의 저가 상품뿐이다.

LTE 전용 단말이 줄수록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된다. 현재 통신사 전용 5G 단말은 5G 요금제로만 신규 개통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8월경 자급제 5G 단말에 한해 LTE 요금제로 신규 개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으나 통신사향 5G 단말은 통신업계 반대에 부딪혀 현행 약관대로 유지돼왔다. 통신사향 단말에서 LTE 요금제를 쓰고자 하는 소비자는 5G 단말을 먼저 5G 요금제로 개통한 후 이전에 사용하던 LTE 유심을 빼 사용해야 한다. 일종의 ‘우회 방식’인 유심기변 방식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이와 관련 "과거 3G에서 LTE로 전환될 당시에도 LTE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만 가입을 허용한 이력이 있는 데다, LTE 단말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기업 영업활동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5G 요금 대비 품질 불만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683명은 5G 서비스 품질 불만에 따른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세림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이통 3사 대상 5G 집단소송도 내달 2차 변론을 앞둔 상태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5G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서비스 가입자의 56.1%가 "최신 스마트폰이 5G 전용으로 출시돼 5G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정부 역시 소비자 불만을 인식하고 통신 3사와 함께 통신사 전용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로 신규 개통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의 핵심은 5G 고가 요금에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통신사들과도 현행 제도 개편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