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311만호 공급 공약, 임기 내는 아니야"

李 "임기 안에 다 못 지어"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주된 원인은 부동산…핵심은 공급부족"
311만호 공급 공약 "시차·재원 문제 지적에 일리 있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에 주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에 대해 "311만호를 임기 안에 다 짓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CBS 주관으로 진행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의 양자토론에서 김 후보의 부동산 공급 대책 지적을 받고 "311만호 공급에 대한 시차·재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일부 일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후보는 부동산 대책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실 가능성을 짚어보고 싶다"며 "공급에 있어서 시차,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부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김포공항 일부, 용산공원 일부 등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당장 공급이 안되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가장 빠른 것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라면서 "양도세 중과를 일시 유예해 탈출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건 일부일테고, 장기 공급의 가능성이 있어야 시장 안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1만호를 임기 안에 다 짓는다는 것은 아니다. 임기 안에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가 30만호 규모"라면서 "311만호면 신도시가 10개 들어오는 규모인데 311만호(공급 공약이)가 임기 내에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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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다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은 현재 너무 왜곡됐다"면서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이며, 핵심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 중 하나는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으로 주택을 매집할 수 있게 만드는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거용으로 사는 집하고 투자하기 위해 사는 집은 주거용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주거용보다 투자용을 더 보호했다. 세금도 깎아주고 금융혜택도 줬다"면서 "이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주택 가격 안정만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대규모 공급을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몰라서 대규모 공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너무 집값이 너무 높아서 청년들은 집을 살 기회가 없다. 청년 신규 세대들에게도 저가로, 거품을 걷어내서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