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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카카오그룹 먹튀' 논란에 "스톡옵션 제도 문제…개선 필요"

최종수정 2022.01.20 12:42 기사입력 2022.01.20 12:42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관련 입장 밝혀
정 원장 "시장 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여야 대선 후보 LTV 완화 공약…"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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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뱅크 등 금융사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시장이나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정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스톡옵션과 관련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선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스톡옵션에 대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른바 ' 카카오 페이 먹튀' 논란으로 여론이 좋지 않아진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논란이 길어지자 최근 카카오 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윤호영 카카오 뱅크 대표마저 지난해 4분기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본지 19일 보도 [단독]윤호영 카카오 뱅크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했다 참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카카오 의 먹튀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규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조사 후에 (정보유출 사건이) 전체적으로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금감원의 검사체제 개편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체제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발표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면서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검사 존폐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 없이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또 주요 대선 후보가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현 단계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 상장에 나서는 것과 관련한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그간 가상화폐 공개(ICO)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향후 (무더기 가상화폐 상장 등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가 점검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정 원장은 "개별 은행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과 관련해 단기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공개(IPO)가 많은 논의를 거쳐 현재의 제도가 된 만큼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냐 생각한다"며 "다만 단기 금융시장 과열 등 단점에 대해선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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