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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60.8조 '역대 최대'…선거 앞두고 SOC 증액

최종수정 2021.12.03 11:17 기사입력 2021.1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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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SOC 분야 22.7조, 복지분야 38.8조
GTX, 신분당선 등 교통 예산 늘려 속도
코로나19 회복, 주거안정 지원 예산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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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린데다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정책도 강화되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60조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575억원 대비 3조7420억원(6.6%)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되고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로는 총 1405억원이 줄었다.


내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투자를 늘렸다.


특히 SOC 분야는 올해 21조6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확충 등에 예산이 대거 편성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일각에선 여야의 지역 선심성 '돈 풀기'로 방만한 예산 운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 예산 2배 증액

우선 내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회복을 위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편성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올해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 240억원을 각각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예산도 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기후변화·탄소중립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이다.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모빌리티 등 연구개발(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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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늘려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올해 대비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는 821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GTX, 신분당선 등 교통 예산 증액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GTX-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원으로 편성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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