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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조경태 "교육부 썩었다"…유은혜 "발언 취소하라"

최종수정 2021.10.21 17:21 기사입력 2021.10.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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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인천교육청 비리 직위해제 처리 놓고
조경태 의원이 "교육부 썩었다"고 여러차례 언급
유 부총리도 반박…고성 오가자 20분 가량 회의 중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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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 종합감사장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가 언성을 높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가 썩었다"는 발언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대 교수 채용 비리,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채용비리와 관련자들이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교육위에 와서 보니 채용 비리가 너무 많다. 교육부가 썩었다"고 언급했다. 고성이 오가면서 20분 가량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조 의원은 "인천대에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가 현재 총장으로 앉아 있다"며 "교육부에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했는데 대학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비리 혐의가 있는 6명 중 1명이 구속되었는데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이렇게 썩었는데 다른 부처는 말할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썩었다는 말씀은 취소해주기 바란다"며 "과도한 말씀에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냐"며 "교육부가 썩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직위해제에는 절차가 있고 감정적으로 직위해제 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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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조 의원과 유 부총리 간 고성이 오가자 조해진 위원장이 감사를 20분 가량 중지시키기도 했다.


조 의원은 오전 감사 때 언급한 인천교육청과 인천대 비리를 거론하며 "왜 썩었는지 이야기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인천교육청 교장공모제에 초등교사 2명, 현 교육감 보좌관 출신 2명 등이 지원했다"며 "인사담당 장학관도 포함되어 있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사람이 구속된 상태인데도 장관이 2,3심이 남았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되면 직위해제 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유독 교육부만 관대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의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썩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취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감사 이후 처분이 60일 이후에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 통보가 늦어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1년을 연장해서 임기를 채우고 정상 퇴직했다"며 "50여건을 어긴 인천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이사장은 올해 또 연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기준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교육부가 썩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인천대 종합감사에서 55건을 적발하고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고의적으로 늦춘 것이 아니라 감사 인력은 40여명인데 감사해야 할 기관은 10배나 많다"며 "규정이 아니라 인력의 문제이고 최선을 다해 감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대학 감사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처분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감사 후 60일이내 통보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절차 준수에 대해 강조했다"며 "그에서 비롯된 일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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