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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규제에 내집마련 꿈 깨져" 국민청원 빗발

최종수정 2021.09.29 11:10 기사입력 2021.09.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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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당국 고강도 규제 유지할듯

"집단대출 규제에 내집마련 꿈 깨져" 국민청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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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금융 규제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잇따라 발생,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빗발치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7일 게시판에는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참여인원이 2311명을 기록 중이다.

자신이 2명의 자녀를 둔 40대 후반의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10년 10월 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 OO지구 아파트에 생애 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넣어 2010년 12월에 당첨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공고 당시 하남시 OO지구는 비조정지역으로 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없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은행대출도 제한 없이 80%까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거의 11년 만에 아파트가 신축돼 다음달 27일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시켰다"며 "이제야 대출받아 잔금 치러야 하는 서민들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고 호소했다.


A씨처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수의 항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청약에 당첨돼 내년 중반쯤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B씨는 "집단대출 규제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같은 날 올렸다. B씨는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같은 기사를 접하고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양권을 버려야 하는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규제를 보며 당장 코앞의 입주를 두고 행복한 준비가 아닌 대출 동향따라 속 썪이며 고민하는 모습이, 곧 미래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술회했다.


이밖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요망’, ‘주택담보대출! 뭐하는 겁니까?’ 등의 글들이 게재돼 있는 상태다.

실수요자들의 이 같은 호소에도 금융당국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기준 168조 82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1% 증가했다. 농협은행(7.33%)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연 5∼6% 증가율)를 이미 넘어선 데 이어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마저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은행 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몰릴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저신용자들은 정책자금을 통한 재정 지원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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