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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연간 8만호 공급…"세출 조정·세수 증가분으로 재원 마련"(종합)

최종수정 2021.09.15 12:14 기사입력 2021.09.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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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정 운영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 발표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목표 제시
재개발·재건축으로 50만호, 임대주택 30만호
내년부터 선별복지 '서울형시민안심소득' 시범사업
홍콩·싱가포르처럼 '서울투자청' 설립, 해외 투자유치

서울 주택 연간 8만호 공급…"세출 조정·세수 증가분으로 재원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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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청년·장년·고령층 대상 주택공급 등을 통해 매년 8만 가구, 2030년까지 총 8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또 기준소득 미달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콩투자청이나 싱가포르경제개발청과 같은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내년 중 설립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 2030’발표하고 2030년까지 48조6888억원을 투입해 서울의 국제도시경쟁력을 1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마스터플랜이지만 임기가 내년 4월 임기만료를 감안한 재선 공약으로도 해석된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 등 세출 구조조정과 부동산 가경 인상으로 3년 간 재산세가 2배 늘었다. 이처럼 순증하는 세입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내년에 1조8900억원이 소요되는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을 제외한 7500억원은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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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에선 재개발(26만 가구)과 재건축(24만 가구)에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정비지수 폐지, 층고 규제 완화 등 규제를 풀면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다. 10년 간 연평균 공급 물량은 약 7만3000 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절차를 시작했는데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진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꽤 많다"며 "이들의 의견을 들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과거 인허가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물량은 약 25만 가구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이 문제만 잘 해결해도 연 5만 가구 공급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잠실주공5단지 등 인허가에 막힌 물량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을 풀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말했다.

나머지 30만 가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주택 7만 가구 ▲신혼부부와 자녀를 키우는 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17만 가구 ▲저층 노후주택 거주세대를 위한 모아주택(소규모 재건축) 6만 가구 등이다.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모델을 구축해 2027년부터 시행된다. 보편적 복지 대신 하후상박형 오세훈표 ‘선별복지’ 대표 모델이다.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10개소를 조성하고 캠퍼스타운과 서울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를 3개권역에 조성한다. 50대 이상 시니어의 전직을 돕는 ‘전직지원 서비스’와 함게 사회공헌 일자리도 연간 1만개로 확대한다. 골목상권과 로컬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연트럴파크나 샤로수길 등 유명 상권에서 테라스영업을 허용하는 등 영업환경 규제를 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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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규제개혁과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서울투자청은 내년 설립한 이후 2024년에 출연기관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등을 유치하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신생기업) 40개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25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로 늘린다. 동대문에 2030년까지 화장품 기업·연구기관과 뷰티 체험공간, 한류 콘텐츠를 집약시킨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서울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19년 기준 1390만명에서 2030년까지 2000만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강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한다.


육로 외에도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활용한 스마트입체교통도시를 만든다.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교통수단과 물류센터,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모빌리티허브 32개소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한강 물길을 회복해 수상관광콜택시 등을 활성화한다. 서울 내 지상철도 구간을 국토부 등과 협의해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간선도로 지하화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든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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