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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실시 중…법제화는 '아직'

최종수정 2021.01.23 20:41 기사입력 2021.01.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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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조치 따른 지원책 실시하지만
직·간접 피해 기업들 두루 지원
프랑스, 올해부터 수혜업종 제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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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유럽 국가들도 다양한 방식의 손실보상제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을 통해 재난 때마다 손실보상에 나서는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23일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주요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일부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명시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국가들은 수혜 대상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국한하지 않고 영업중단 조치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 제도와 더불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펴거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올해부터 수혜업종 제한…지원금은 인상=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연대기금 지원책을 펼쳐왔다.


봉쇄조치로 인한 영업중단 기업 및 호텔·식당·카페·관광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과 식품·와인·주류 등 간접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최대 1만 유로까지 지원했다.


직·간접 피해업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종업원 50인 이하의 모든 기업 중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한 달 1500유로 한도 내에서 매출 손실분을 지원했다.


하지만 프랑스 재경부는 올해 1월부터 연대기금의 수혜업종을 제한하되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수혜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작년과 같지만 행정조치로 영업이 중단됐거나 코로나19의 직접 피해가 큰 업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우선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던 월 1500유로 지원금 제도가 중단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식당·카페 등 영업정지 업종 혹은 호텔 등 피해기업 중 전년 동월 매출 1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고정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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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최대 14% 투자 지원금 제공=오스트리아 정부는 현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증명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80%까지 보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투자 장려 정책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전체 투자비용의 7%를 투자지원금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자할 분야가 정부에서 장려하는 디지털화, 친환경, 건강·라이프 사이언스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7%가 지원되며 총 14%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0억 유로(약 1조3450억원)의 예산을 투자지원금으로 배정했다.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트라 빈 무역관의 김창석 과장은 "야당은 해당 예산이 효과적으로 위기 극복에 기여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지 정부의 신규투자·증액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진행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산세 누그러지지 않는 독일, 기업 등에 추가 지원= 독일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 하드 록다운(Hard Lockdown)으로 매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매출액 5억 유로 이하 중소·중견기업, 자유직종자 및 1인 기업에 최대 20만 유로의 무상 지원이 제공된다.


하드 록다운에 따른 올해 상반기 영업 폐쇄 기업에 대해선 월 최대 50만 유로가 지원된다.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누적 5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상황이다.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하드록 다운 조치가 다음달 중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의 조치의 연장선상의 지원으로 총 375억 유로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 지원으로 300억 유로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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