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때는 반대했는데' 美 민주, 국방 지명자 승인 딜레마

오스틴 지명자, 전역 후 7년 경과 기준에 못미쳐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반대 입장 표명
오스틴, 민간의 군통제 입장 지지 의사 밝혀
바이든도 의회 지원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 지명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다며 미국의 외교정책 회복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지만 그의 취임에 장애물로 부상한 의회의 특별 승인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 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 탄생이 취임을 위한 기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희석되는 상황이다.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소개를 받고 등장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굳게 믿는다"면서 "나는 국방부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한다"며 "그 역할은 안정을유지하고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다. 또 아시아ㆍ태평양과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의 중요한 동맹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오랫동안 전세계의 우리 외교 동료, 파트너들과 손을 맞잡고 협력했고,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내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이 중요한 일을 재개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향후 국방부 운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관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그의 조건에 쏠린다.

미국은 국방부를 민간이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군인의 경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틴은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 전역 후 4년밖에 지나지 않아 국방장관 취임 조건에 미달한다. 이 규정 면제 승인을 받은 장관은 1950년 조지 마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단 2명 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매티스 전 장관에 대한 승인을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자당 지명자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댈 경우 비판 받을 소지가 크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존 테스터, 리처드 블루멘틀 의원의 경우 승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상이 군인 출신인 태미 덕워스 의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한 오스틴 지명자는 "4년 전 퇴역했을 때 나는 내 제복을 걸어두고 장군 오스틴에서 (민간인) 오스틴으로 돌아갔다. 이는 중요한 차이"라며 "내각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군인과 다른 관점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나와 오스틴 지명자는 군에 대한 민간통제의 중요성을 믿는다"며 "그가 적절한 시점에 이 임무의 적임자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의회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또 역사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또 오스틴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외를 요청하면서까지 지명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첫 흑인 국방장관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