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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추가 감찰 나선다… 尹 총장 측근 수사도 속도

최종수정 2020.11.25 11:40 기사입력 2020.1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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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한 방' 필요… 6개 사유 외 감찰·수사건도 진상 확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가 추가될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추 장관이 24일 공개한 6가지 직무배제 사유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어, 향후 추가되는 징계사유가 이 같은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발표한 감찰 결과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다. 이날 발표한 사안은 1차적인 감찰 결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실한 징계청구 사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판단도 비슷하다. 추 장관이 제시한 사유들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윤 총장이 진술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나머지 감찰에 대해 추가 조사에 즉각 나설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다.


이중 추 장관이 내놓지 않은 사안은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다. 라임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이미 고강도 조사를 통해 거론된 검사들을 특정하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 역시 최근 법무부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변호사가 집무실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한 뒤 관계자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안도 빠르게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임 사건 짜맞추기 수사 의혹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요양병원 운영 관련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 등 모두 5건이다.


이중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총장 아내인 김모씨가 엮인 코바나 협찬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달초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바 있고 영장이 통째로 기각 당하자 세무자료를 따로 확보했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지난달말 이미 윤 전 서장의 전 근무지를 압수수색했고 이달 들어서만 자료 확보를 위해 국세청과 인천 골프장을 줄줄이 압수수색했다.


변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추 장관으로서는 감찰과 수사 결과가 서둘러 나와야 징계청구 혐의에 추가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추 장관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법무부 감찰건의 경우 추 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데다 윤 총장 측근 수사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내부적으로 이달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별도의 감찰건이 있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도 전날 추 장관의 발표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다. 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감찰과 수사,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까지 짜여진 순서대로 진행됐다"며 "결국 소송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추 장관으로서는 감찰과 수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많이 손에 쥐고 있으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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