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니라 손님" 확진자 거짓말에 남호주 전역 봉쇄…그래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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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호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거짓말로 주 전역이 봉쇄되는 바람에 170만명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현지 법에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6일 기한으로 주 전역에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전면 금지됐고 학교와 식당, 카페 등은 모두 문을 닫았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금지됐다.

주 정부가 시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봉쇄령을 내린 것은 4월 이후 처음으로 지역 감염자가 발생한 후 총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급속한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 피자가게 직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인근 호텔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피자가게에서도 시간제로 일하다가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감염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피자집에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사실을 숨겼고, 손님으로 매장을 방문해 포장된 피자를 들고 나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주 정부는 그가 손님으로 피자 매장을 들렀다가 감염됐다는 주장을 믿고 해당 피자가게를 통해 이미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바이러스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 전체를 대상으로 6일 동안 강력한 봉쇄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거짓말은 단 사흘 만에 탄로났다. 이 확진자가 손님으로서 피자가게를 들렀다가 확진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비원과의 접촉으로 감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 진술이 드러나자 주 정부와 시민들은 강한 분노를 쏟아냈다. 당국은 해당 피자가게에 대한 일반 시민의 보복을 대비해 경찰 인력 배치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글렌로이에 있는 한 상점의 문이 닫혀 있다. 멜버른을 관할하는 빅토리아 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유행' 위기에 직면,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일부 교외 지역을 오는 27일까지 봉쇄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한편 이 거짓말로 인해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해당 주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됐으나, 피자가게 직원은 현지 법상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감염병 관련 법이 있긴 하지만 역학조사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진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스티븐 마샬 주 총리는 "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우리 주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며 "확진자가 피자가게에서 일했다는 것을 좀 더 빨리 밝혀냈으면 봉쇄령 발동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연쇄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 강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