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산단공 관할 산단 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2016년 이후 63개 산단 사고건수, 중소기업 82건 대기업 42건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도단위 지역본부별로 단 1명

시화국가산업단지.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63개 산단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건사고 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기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단공 관할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63개 산단에서 총 12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 수만 76명, 피해액은 5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건수는 82건으로, 대기업 4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사고 건수는 대기업의 2배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3배를 넘어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화재와 가스·화학물질, 폭발 등의 요인은 그 비중이 감소한 반면, 산업재해는 오히려 5년 전 29%에서 올해 52%를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예산은 공단 전체예산의 0.7%수준으로 올해는 약 70억 가량이 편성됐다. 5년 전 2.8억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나 이중 65억 이상이 석유화학산단 안전체계구축 예산으로 배정돼, 사실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5년 전과 같은 2.8억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지역본부별로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충북·충남 지역에는 9개의 국가산단이 있고, 550여개의 입주기업과 1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충남 지역 포괄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단 한 명뿐이다. 산단이 여러개 모여있는 도단위 지역을 한 명이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사고가 중소기업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여러 여건 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단의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단 내 산업재해 사고율의 증가세도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 화재와 폭발 등 다른 사고도 그렇지만 산업재해는 특히 안전불감증과 관리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인 경우가 많다”며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