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눈·귀'는 좌천 · 육탄전 검사는 승진… 이성윤 체제도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27일 단행했다. 속칭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이 고위간부 인사에서 약진한 데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를 위한 기조는 이어졌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 4개 자리도 모두 바뀌었다. 1차장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차장검사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3차장검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온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 4차장검사에는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맡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 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 '눈·귀'는 좌천= 대검찰청은 앞서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직제개편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며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된 상태였다.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폐지 등 이동보다는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이른바 '톱(Top)3'인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나마 부분 해체로 끝난 수사정보담당관에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자리를 옮겨 왔다. 기존에는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이 2명의 수사정보담당관과 업무를 보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1명의 수사정보담당관만 남는다.
이에 따라 수사정보1,2담당관을 맡던 김영일 담당관과 성상욱 담당관은 각각 제주지검 형사1부장과 고양지청 형사2부장으로 이동한다. 좌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앙에서 밀려난 것은 분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법무부가 대검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총장 직속으로 만든 인권정책관 및 산하 인권감독담당관은 이정봉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과 반종욱 밀양지청장이 맡는다.
대검 차장검사 산하로 신설한 형사정책담당관은 박기동 대검 검찰연구관이 새로 임명됐다. 검찰제도와 형사사법을 연구하는 곳으로 당초 형사부장 밑에 두려다 대검의 반대로 옮겨진 경우다.
일선의 형사·공판부 확대에 맞춰 늘린 형사부 내 형사3·4과에는 각각 추혜윤 김천지청 형사1부장과 손진욱 의성지청 지청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피커' 역할을 한 권순정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은 이성윤 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맡게 돼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 '육탄전 검사'는 승진=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형사1부장의 이동이 가장 눈에 띈다. 정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4개 차장 자리 중 1차장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수사 지휘해온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3차장에는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 4차장에는 형진휘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각각 신규 임명됐다.
반면 대기업과 현정권 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은 밀려났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 수사를 맡는 이복현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특히 정 부장검사를 감찰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밖에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한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도 중앙지검 형사12부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사실상 이들의 인사는 좌천으로 읽힌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출신 지역, 학교 및 성별 등을 감안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사법농단', '라임', '세월호'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얘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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