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65세→70세로 높이나…지하철 무임승차 불만도

경로우대 65세 연령기준 상향 추진…각종 혜택도 재조정

서울 종묘공원에 삼삼오오 모여 정담을 나누고 있는 노인들. 사진은 지난 2011년 사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전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밝힌 가운데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 등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노인들까지 몰려 통근에 힘들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 내용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 65세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하철 1호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노인 연령기준 조정하면 노인 무임승차 비율 줄어들까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렇다 보니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등 상향조정 분위기에 청년층은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노인 탑승 밀도가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서울에서 1호선을 이용해 통근하는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인 연령 기준을 좀 조정해서 이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사원 30대 이 모 씨는 "자칫 노인 비하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너무 많고 고령화도 빨리 지속하다 보니 노인이라는 의미가 좀 어울리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노인들이 몰리는 것은 시간대를 좀 조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하는 내용이었고, 이후 1982년 2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졌다.

그러다 1984년 6월에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구간에 대해 100% 무임승차 해주는 것으로 확대됐다. 1991년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하철 5~8호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시행, 1997년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무임승차 범위가 넓어졌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4%에 달해 UN 분류 기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8년 후인 2026년에는 21%(초고령사회)를 넘을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무임승차 비율 급증하기도…손실액도 불어나

노인 기준 상향 조정안과 노임 무임승차 제도가 맞물려 일부 시민들의 성토가 나오는 가운데 2017년 4월 시의회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21호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무임승차자 수와 노인무인손실액이 급증했다.

당시 시의회는 서울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손실이 2040년에 14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가 유지될 경우 노인무임손실은 올해 2968억원에서 2020년 3644억원, 2030년 6387억원, 2040년 988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40년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14조6605억원으로 늘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시의회는 전망했다.

여기에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객 손실은 6175억원이었다. 순손실 총액(1조619억원)의 58%에 이른다. 이 상황에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돼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2013년 15.8%에서 같은 해 기준으로 17.9%(연인원 4억5300만 명)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7일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TF는 하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