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도 업무개시명령' 압박 수위 높인 정부…전공의 "유감"

복지부,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명령…대전협 "파업 이어갈 것"

27일 서울 봉화산역 앞에서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가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2차 의사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직서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압박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무기한 파업 의지는 변함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재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듣지 않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일종의 협박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잇따라= 대전협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 총 300여 명 중 10여 명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라며 "이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사직서를 제출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파업의 주축이 된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했다. 정부는 전날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끄는 등 연락이 닿지 않자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에 또 업무개시명령…강대강 대치= 대전협은 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랙아웃(Blackout) 행동지침'을 시행했다. 대전협 측은 외부에서 오는 온갖 오보와 허위사실을 차단하고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 대변인은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하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벌로 이어진다면 단체 행동을 무기한 이어갈 것"이라고 투쟁의 의지를 재차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또다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양측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