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집을 파세요, 국민 여러분만?

서휘원 경실련 간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공직자 주택 매각 약속은 지난해 말로 되돌아간다. 지난해 12월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이틀 뒤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권고한 지 6개월, 청와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서약 및 주택 처분 이행 실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일과 7일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자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와대 참모 64명 중 18명(28%)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었다. 이 8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아파트 1채 가격이 2017년 5월 기준 평균 11억8000만원에서 올해 기준 평균 19억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평균 7억원(62%)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180명 중 42명(23%)이 다주택자로 나타났고, 이 중 21명은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21명 중 재선 국회의원 9명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조사해본 결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 1채 가격이 2016년 3월 10억원에서 올해 6월 15억원으로 20대 국회 시기 평균 5억원(4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택 매각 처분 권고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이로 인해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국민은 정부가 그동안 결국 "집을 파세요~ 국민 여러분만!"을 외쳐왔다고 생각하게 됐다.

여론이 악화하자 노 실장은 지난달 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재권고했다. 주택 처분 권고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31일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진 8명이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다시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주택 처분 약속은 8월로 연기된 셈이다.

2017년 8월 청와대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청와대 참모진은 그들이 보유한 주택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채)의 재산은 2017년 21억원에서 올해 6월 32억7000만원으로 11억7000만원 증가했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채)의 재산은 같은 기간 13억5000만원에서 30억1000만원으로 16억6000만원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추진하는 주택 안정 정책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투기적 거래를 억제한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것은 결국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