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 뉴딜 "고체연료 규제풀어 진입장벽 낮췄다"

청와대가 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
다양한 발사체 개발 초석, 민간 우주 진입장벽 완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의 골든타임 마련
민간 우주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획 없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 우주개척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등 우주개발사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넘어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주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우주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수경 보좌관은 "기술 다양화 관점에서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활용한 다양한 우주발사체가 개발될 수 있다"라며 "우주개발에 나서려는 민간 영역에서 (고체연료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발사체를) 제조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민간 우주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재 고체연료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들이 이제는 민간 발사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라며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 관측용 소형 위성을 발사체에 올려야 하는데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 (민간의)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소형위성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 수요가 커졌는데, 이번 지침 개정은 국내 발사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수경 보좌관은 "최근 5G, 6G 등 통신위성, 관측위성 등 소형 위성이 지난 10년간 1500개가 발사됐고, 향후 10년 안에 8600개가 발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어떤(다양한 위성들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사체 서비스 시장은 전 세계 30여개사 정도가 진입해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민간 우주발사체 업체인) 스페이스엑스를 활용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도 신규 진입할 기회를 얻었다"라며 "현재 위성 관련 기업과 인력은 58개 정도인데 내년까지 70여개로, 인력은 88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수경 보좌관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른 새로운 재정지원이나 신규 정책 마련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우주개발 관련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이 준비돼 있다기 보다는, 이같은 연구개발을 꾸준히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밝혔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시험발사체가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장착돼 기립해 있다. 시험발사체는 오는 28일 오후에 발사될 예정이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