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 날짜도 못 잡는 여야…'가시밭길' 7월 국회

일주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대정부 질의 등 일정 못 잡아
공수처장 추천위원·朴시장 성추행 의혹…여야 건건마다 극한 대립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지난 6일 문을 연 7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개원식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여야가 건건이 대립하면서다. 여야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가 끝난 후 의사일정 협상을 재개했지만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ㆍ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14일 오전에도 만나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다.

핵심은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이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한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이를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을 시작으로 개원식을 열자는 여당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포기하겠다는 야당 등 두 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탓이다.

이날 잠깐의 회동에서도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주 개원식 가능성과 본회의 일정 합의 등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정보위원회를 민주당에서 단독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반발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각 당의 의견을 한 번 듣고 다시 보기로 했다"면서도 이견이 큰 건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이견으로 개원식 날짜를 잡지 못하면서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개원식도 못 연 상태다. 야당은 상임위원회는 상임위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등 주요 일정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도 사실상 올스톱됐다.

민주당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15일 본회의 개최에서 한 발 물러나 16일 개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조만간 열어서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법정 시한 내 완료하겠다"며 "통합당은 개원식을 협상하려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할 수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여야 합의 끝에 개원식을 연 이후에도 당분간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부동산 세제 강화,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등 뇌관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당장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장례가 끝난 이날부터 성추행 의혹 집중 포화에 나섰다. 이날 통합당에서는 특검, 국정조사 주장까지 나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문제도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공수처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은 공수처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추천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전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공개했지만 이 중 장성근 수원시인권위원장이 '박사방 가해자 변호인'으로 확인돼 선임 4시간 만에 사퇴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촉하다가, 급하게 먹다가 체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상황 등이 생긴다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도 강고할 생각"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집값 안정화가 아닌 '꼼수 증세'"라며 맞서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