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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사심의위에 反삼성 다수, "억지 삼성 때리기 중단해야"

최종수정 2020.06.30 11:42 기사입력 2020.06.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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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한 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한 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 권고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평소 반(反)삼성 성향인 인사가 다수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위원회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친(親)삼성보다는 반대 성향 인사가 많아 일부에서 주장하는 위원회의 삼성 편향 논란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다룬 수사심의위원회는 총 14명이 참석했다. 법학교수 4명과 변호사 4명 등 법조인이 8명, 종교인 2명, 교육인 2명, 언론인 1명, 기술인 1명 등이다.

이 중에서 최소 4명은 평소 삼성에 최소한 호의적이지 않은 성향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2005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에버랜드 CB의 저가 발행은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증여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며 "다만 비상장 주식 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형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교수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현직 언론인으로 알려진 B위원도 법원 담당 시절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측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계 인사인 C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남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위원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다수 포함됐다. 민변은 전일 논평을 내고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기소를 압박했다.


반면 삼성에 호의적 성향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는 서울의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E교수 정도다. E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과거 인터뷰에서 "기업이 결정해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문제 없다"고 평가했다.또 "삼성바이오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의심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원 선정 과정은 절차를 따랐다. 위원은 150명으로 구성된 위원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검찰이 기계적으로 위원을 추첨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외부의 영향력 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은 모두 추첨으로 결정되며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한 인사들"이라며 "위원 명단을 보면 오히려 반 삼성 성향 위원이 더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편향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하겠다고 만든 기구에서 내린 결정을 두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고 한다"며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도 정치권의 '삼성 때리기'는 멈추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보면 전문가들 눈높이에서도 검찰의 삼성 수사가 무리한 경향이 다소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삼성 때리기는 그만두고 이 부회장이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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