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정책 키워드는…'경기부양·GVC재편·보호무역 강화'

KOTRA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 발간

KOTRA가 15일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사진=KOTRA)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이 대규모 경기부양과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KOTRA(코트라)가 지난 15일 발간한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독일 등 주요국들은 소비진작, 고용안정, 기업 공급망 강화를 코로나19 이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우선 각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이 2조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발효해 개인소득 보전, 기업대출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이 사상 최대 추경예산 234조엔(약 2600조원)을 편성했으며, 중국도 8조2500억위안(약 1400조원) 규모 슈퍼부양책을 도입했다. 특히 5G, 미래차, 인프라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50조위안(약 80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뉴딜을 계획하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뿐 아니라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도 함께 내놓고 있다.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 가치사슬과 달리, 코로나19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안정성, 위기대응력, 복원력을 갖춘 가치사슬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에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자국 핵심 산업이 자국 또는 자국과 인접한 곳에 공급망을 갖추도록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 외 지역으로의 공급망 다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별 제조업 지원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내세웠다. 정부가 의료용품 조달시 자국산 우선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발효하는 등 통상정책을 통해서도 미국 중심의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4월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을 통해 기업이 생산거점을 일본 내로 옮기면 최대 3분의2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도 의료,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산업의 자국 내 생산비중이 커지도록 연방정부 차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대응 중이다.

중국 밖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인 ‘차이나플러스원(China+1)’의 중심이 되기 위한 각국경쟁도 치열하다. 인도는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 단계별 제조업 육성정책,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공격적으로 내세우는 등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도 저임금, 젊은 노동력, 외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무기로 대체투자지로서 자국의 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수출규제까지 도입되고 있어 보호 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로 전지구적 위기를 맞았지만 국가별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기회요인도 생기고 있다”며 “위기 속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이 기민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