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그린뉴딜' 활발한 토론…文대통령 "국토부도 역할해달라" (종합)

文대통령,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4개부처 그린뉴딜 사업 합동 보고 받을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를 대상으로 '그린뉴딜' 사업 합동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애초 환경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국무회의 토론 끝에 4개 부처로 늘어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4개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보고를 받는다. 4개 부처는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유럽 등은 그린 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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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은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서면 보고를 지시하자 김현미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그린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뉴딜이 가능하다면서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강 대변인은 "김 장관 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선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 발언에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에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 한국판 뉴딜이 큰 우산으로 모든 의견을,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해서 대표상품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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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국무위원 토론을 경청한 이후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장관 말씀을 듣고 보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의 그린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제출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토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등도 참여했다. 강 대변인은 "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 관련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린뉴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 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인 그린뉴딜이란 것은 저탄소 경제를 뜻하는 것은 분명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서 저탄소로 가는 건데 그런 것의 기본은 유지된다"면서 "대통령께서 포인트를 두신 것은 어떻게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는 것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플러스 일자리 측면으로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