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보험 '속도조절론', 협치 국회 롤모델 될까

문재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어"…靑 "국회 입법과정 있고 사회적 합의 수반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얼굴)의 12일 국무회의 메시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국 운영의 밑그림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무리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고용보험 필요성을 제기할 때만 해도 여권 안팎의 기류는 복잡했다. 정치인 출신 강 수석의 개인 의견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문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국정과제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면서 속도조절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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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을 함께 준비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라고 당부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단기성과에 매몰되기 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서라는 의미가 담겼다.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전망 확충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소득 파악 등 준비 과정도 필요하다. 정부가 부작용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보면 제도의 본래 취지는 변질되고 정치적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욕만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거나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여권 안팎에서 국정과제와 관련한 입법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다. 청와대가 입법을 지시하고, 여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회 관문을 넘어서려 한다면 21대 국회는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 달라진 정치 환경에서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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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고용보험망 확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대목은 '협치 국회'의 롤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총선 민심은 여권에 정책을 추진할 힘을 부여했지만 야당이나 여론의 뜻도 존중하면서 일을 해나가라는 의미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권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도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목할 부분은 청와대가 과거 여권의 힘이 비대했던 시절의 정치 폐해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아 달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과시켜야 될 법안 리스트를 (청와대가) 만들어서 말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