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파파라치'에 포상금…중복구매 확인 앱도 곧 출시(종합)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 개최
김용범 기재차관 "민간 물량 양성화에 총력"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약국에서 출생년도에 따라 1주당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물량 양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적 물량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식약처, 조달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발표한 다섯번째 마스크 관련 대책이자, 네 번째 수급안정화 방안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일 생산량의 20% 수준인 민간물량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내놨다. 시장 유통분이 생산량의 20%로 갑자기 감소하면서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일어나고, 일부 협상력ㆍ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가지고, 이 기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신고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함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른바 '마스크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범 차관은 "이를 통해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 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면서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가 지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에도 착수했다. 김 차관은 "고시에 근거가 마련돼 있어 기재부와 공정위, 식약처가 유통시장 쪽의 동향을 분석 중에 있다"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되면 과도한 폭리를 억제하면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공적물량에 대해서도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앱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앱은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께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앱은 3~4일 내 짧은 시간 설계했기 때문에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POS와 같이 판매하면 바로바로 센터에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시스템까지는 구현이 안 된다"면서 "앱 기능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현장 약국 업무 부담은 비례해 높아지게 된다. 두 가지가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때문에 약국의 부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조화 시킬지 앱 개발하는 곳과 약사회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마스크 공적물량 유통업체로 지오영과 백제약국 두 곳만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특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추적관리나 매점매석ㆍ폭리 방지 등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유통단계별 마스크 거래가격도 공개했다. 조달청이 생산업체로부터 900~1000원에 마스크를 사면, 지오영과 백제약국이 이를 1100원에 약국에 넘기고, 약국은 다시 1500원에 소비자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중간 유통업체가 100~200원, 약국이 400원의 중간마진을 남기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제5조 '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에 따라 출고 조정 명령을 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4개의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의 출고량 중 4톤에 대해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 마스크 제조업체 5곳에서 추가로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확보된 물량은 지난 8일부터 일부 업체의 마스크 생산에 투입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