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급한 불 끄면 한중일 거리 좁히기 시작해야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한국·중국발 입국자에 2주간 지정장소 대기와 무비자 입국 취소 등 사실상 입국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9일부터 한국도 대일 맞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역조치가 얼마나 투명한지, 인구 1만명 당 한국인 감염자수의 근거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지금 따져봐야 소용없다. 방역이든,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그 의도가 무엇이든 한중일 모두 자기 발등의 불이 가장 급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과잉 결정엔 역시 여러 이유가 있다. 중국내 상태가 가장 심각할 때도 부분 입국 금지만 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을 배려하기 위해 한국을 끼워 넣은 것은 아닌 듯하다. 입국금지를 일단 3월말로 정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림픽위원회(IOC)의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데드라인이다. 아베 총리는 개최를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해야 하고,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올림픽을 포기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그럼 그는 ‘실패한’ 총리가 된다. 실패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 의미도 퇴색한다. 때문에 지금 다급하게 올인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체로 조용하다. 첫째 일본의 14일간 격리조치는 중국식(Made in China)이다. 둘째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라 이번 조치도 사전소통 아래 이뤄졌다. 셋째 시진핑과 아베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특히 아베에게 올림픽 개최와 시 주석의 방일은 자신의 최대 외교적 성과가 된다.

중일관계는 안정적이지만 문-아베 한일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지난 삼일절 연설에서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이길 바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일본은 전술적 변화로 본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중장기전략엔 한국은 없다. 현재 양국 현안의 해결 의지도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한국의 중·일에 대한 대응이 다른 이유는 첫째 중국은 한국의 대구·경북 지역만 제한했지만 일본은 한국전역이다. 둘째 중국은 지방정부가 한국인을 격리하지만 일본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섰다. 사실 중국 지방은 중앙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더 과하게 집행한다. 더 중앙집권적이지만 중앙이 나서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지난 번 수출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내각이 직접 공표했기 때문에 한국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중일과는 달리 한일은 상호소통이 없었거나 적었고, 넷째 한국은 한국대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대유행도 우려되지만 상황에 따라 입국금지의 대유행도 우려된다. 사회적 격리 두기는 이제 국내가 아닌 국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모든 나라에게 같다. 3국 모두 전에 경험 못했던 전염병이라 대처에 혼란스럽다. 더 강력한 제2의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미리 대비차원에서 3국은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혀야 한다. 미워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한일 양국의 국내정치가 정리되면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고 시 주석의 한일 방문이 있게 되면 분위기가 한결 나아진다. 벌써 언급은 이르나 올해 하반기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때 비전통안보 기제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난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3국 협력비전을 채택했다. 월경성 가축질병을 포함 공동노력을 하자고 했던 만큼, 3국 국민들은 비전의 실질 협력의 성과를 원할 것이다. 이런 윈윈 협력은 정치적 비용이 크지 않다.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한중일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