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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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대학교나 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에 따른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11일 인권위는 "장학회들이 특정학교ㆍ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라며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에 장학금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전국 군 단위 장학회들이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나 의예과 등 이른바 명문대, 특정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 장학재단은 "남들보다 더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한 대가이며 동기부여이자 본인이 나고 자란 고장을 교육적 가치가 뛰어난 도시로 홍보해 준 것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벌주의는) 곧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