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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소위 "한국당, 협상 응하지 않으면 '4+1'로 예산안 처리"

최종수정 2019.12.02 14:52 기사입력 2019.1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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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예산안심사파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전해철 국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예산안심사파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만약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 조정소위 위원( 최인호, 맹성규, 김현권, 임종성, 송갑석, 강훈식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은 소멸되며 12월1일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면서 "예산심사의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심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서 "한국당은 200여개의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한국당이 협의하지 않으면 '4+1'로도 할 수 있다"면서 "정기국회가 10일까지라 적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번주 금요일, 다음주 월요일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들이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면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앞으로 2~3일 간 한국당을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법안 뿐만 아니라 예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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