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한국 겨냥한 수출제한 조치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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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4일부터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비판과 관련, "역사문제와 통상문제를 둘러싼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대조치를 취할 순 없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보복조치임도 인정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는 조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재차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전날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일본의 모든 조치는 WTO 규정에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각 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와 측근의 의지에 따라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호소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잇따른다.

아사히신문은 이날자 신문 사설을 통해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 역시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탈(脫) 일본이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조차 이례적으로 일본 기업에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면서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편 일본에서는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돼 21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을 이번 투표에서 뽑게 된다. 현지에서는 아베 내각의 이번 수출 규제가 선거를 앞두고 보수 유권자 결집을 노린 '한국 때리기'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