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현수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 8명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축구선수 장현수(28·FC도쿄) 등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한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8명은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 중 장현수 등 허위제출로 인한 취소 실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인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국립발레단 전모 단원에 대해서는 예술요원 편입 취소를 추진한다. 정규시상식에서 받은 상이 아니고 시니어 경쟁부분에서 수상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예술·체육요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복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제도를 폐지하는 안과 함께 존치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이 병행 논의되고 있다. 이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요원에 대해서도 봉사 실적을 사후 인정해주는 방식에서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 등 봉사활동 증빙 및 이동거리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하자는 주장하지만, 이미 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일반 장병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