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밀수 천국'된 까닭은?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해외 조직을 낀 수백억 원대의 마약 밀수단이 잇따라 국내에서 적발되는 등 국내에 대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 최대 마약밀매 조직으로 꼽히는 '성일파' 두목 윤 모(62) 씨와 운반책 우 모(52)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8월 대만 폭력조직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2㎏ 중 22㎏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씨 등을 상대로 필로폰 22㎏의 유통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만인 A(25) 씨와 자금 운반책 일본인 B(32) 씨, 필로폰 운반책 한국인 C(63) 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만인 A씨가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은 112㎏으로, 그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 당국이 적발한 마약 중 최대 규모다. 필로폰 112㎏은 약 37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37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가운데 판매하지 않은 90㎏은 압수했다.

우리 사회의 마약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대형 마약사범들이 잡히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제 마약조직 사이에서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으로 통한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시세가 몇 배나 높은 탓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그만큼 높다.

필로폰의 경우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베트남이나 홍콩, 중국 등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5~6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이 마약을 구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실제로 한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자 수만 개의 광고가 쏟아졌다. 대부분 대마초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홍보 게시물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이른바 '사이버 마약상'들이다.

마약상 접촉은 각종 메신저 앱을 통해 예상외로 쉽게 이뤄졌고 구매도 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다. 마약상은 사는 지역과 구매하려는 물건 종류를 먼저 묻고 익숙한 듯 가격을 제시했다. 수령 방식을 묻자 그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를 하거나 퀵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구매자를 위해 샘플 판매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던지기는 판매상이 으슥한 곳에 물건을 놓고 가면 이후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걸 의미한다.

실제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인증을 요구하자 그는 기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와 필로폰 결정체로 보이는 물건을 함께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엄지손가락 하나로 5분 만에 마약 구매를 마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SNS와 앱 등을 통해 마약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돼버렸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4123명으로 2016년 1만4214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마약류 압수량은 258.9㎏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압수량도 30.5㎏으로 6.2% 늘었다.

국제연합(UN)이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가’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국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이어야 한다. 한국은 2016년에 국민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8명 수준으로 집계돼 실질적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마저 상실한 상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 유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마약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마약중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