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냐 아니냐 논할 시간 없다…기업 10% 위축땐 경제대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광호 기자,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위기냐 아니냐를 논할 시간이 있으면 경제 하강국면을 뒤집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핵심적인 조언이다. 경제성장률 저하, 고용부진 등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해 위기 여부조차도 따질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지난 9일 새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이후 학계의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언을 받은 결과,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제프레임을 유지하는 일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 운신의 폭 넓혀야=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점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풀리지 않은 규제로 기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깨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시장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기업이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안심하고 생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자유방임이 아니다"면서 "아무 간섭을 받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업활동이 10% 위축된다면 경제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일종의 프레임이 씌여져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규제혁신을 해야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신산업쪽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존 산업 규제를 깨는 데는 오히려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경제에는 혁신과 비혁신이 있는 게 아니다"며 "배달앱은 배달이라는 전통부문에서의 혁신이다. 새로운 분야만 규제개혁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주도성장엔 "경제 너무 몰라"=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진 이슈는 역시나 소득주도성장이었다. 홍 내정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경제를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성장론이 아닌 분배론"이라면서 "의미를 새로 해석하고 성장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경제는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 아닌 자생적 질서"라며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명예교수도 "정부가 마치 점령군처럼 경제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거들었다. 강 특임교수는 "성장없는 분배는 없다"면서 "통계를 그대로 읽고 경기 하강국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개선되지 못한 고용에 대한 정책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홍 부총리 내정자가 중심이 된다면 지난 1년 반을 성찰하는게 중요하다"며 "40조~50조원을 들인 일자리사업 중 어떤 게 효과를 냈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혹은 예산 쏟아붓기에만 급급했는지, 여론에 휘둘리기보다는 정책을 바꿀 건 바꾸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내년 하반기 이후가 더 걱정"=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고집스럽게 끌고 갈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 백약이 무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경우 국정 추동력을 잃게 돼 정책 기조를 선회하더라도 시장에 진실성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 명예교수는 "내년까지 이 같은 정부 기조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떨 때는 내가 말한 그대로 경제현상이 벌어져 두려운 생각도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조 명예교수는 특히 통화정책에 대해 "정부 눈치를 보는 한국은행을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라고 정면 겨냥했다.

이 교수는 "내년이 되면 경기사정이 더 안좋을 것이란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동안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경기가 하강되거나 노동시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불확실성 해소해야"=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외환경이 상당히 안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매몰돼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선거 직후 통상 분야를 다시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진행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자동차 232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레버리지 확보, 일본에 대한 견제, 미국과의 거리 확보 등으로 CPTPP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