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 소지…추가 조치 검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등장한 일명 '가상통화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화폐공개(ICO)나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상통화펀드로 지칭하고 있다. 지난달 한중 합작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닉스는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펀드라며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했고 이달 중 2호 펀드 공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펀드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 및 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또 해당 운용사와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 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