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디자인 출원 ‘손쉽게’…한-중 ‘디자인 우선권서류’ 전자교환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 방법 개요.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디자인 출원인의 중국 현지 출원 절차가 간편해진다.

특허청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산 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 이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권 제도는 특정 나라에 출원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서 동일하게 출원할 경우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단 출원인은 그간 우선권 주장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후순위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출원인은 출원인대로 절차상 번거로움을 거쳐야 했고 특허청은 접수한 서류를 전산화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중국은 한-중 특허청 간 합의된 ‘디자인 우선권 증명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근거로 종이서류 제출 없이도 간단하게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15년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 서류의 전산상 교환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진행방식에 전산화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사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처음”이라며 “한-중 간의 사례가 앞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