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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상주직원 통로’…감사원, 밀반입 경로로 2년 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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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상주직원 통로’…감사원, 밀반입 경로로 2년 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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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상주직원이 고가의 밀수품 또는 마약·총기류를 몸에 소지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이 전국 8개 공항을 감사한 후 내놓은 지적사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행태와 함께 새삼 주목받고 있다. 총수일가는 현재 공항 내 일명 ‘상주직원 출입통로’를 밀수·탈세 경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해 9월 김포·김해·대구·무안·양양·인천·제주·청주공항(세관 상주)을 상대로 공항 상주직원 통로에 관한 경비·검색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대구와 양양공항에선 물건의 외부 반출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고 이외에 공항에선 휴대·반출 물건에 대해선 비교적 관리가 이뤄진 반면 대인검색 부문에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감시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상주직원 통로는 입·출국장 모두에 있고 이 통로는 사실상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꼽혔다. 항공사와 공항공사, 출입국사무소, 세관 등 기관소속 상주직원이 수시로 오가는 데다 세관이 아닌 공항공사가 관리를 맡아 봄으로써 대인검색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총 30건에 이르는 불법반출 사례를 적발했다. 불법반출은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이뤄졌으며 항목은 화장품·향수(9건), 담배(7건), 와인·맥주 등 주류(5건)가 다수를 차지했고 개중에는 고가의 핸드백과 20㎏ 상당의 밀수금괴도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당시 관세청에 상주직원 출입통로를 통한 불법 밀반출 가능성을 통보하고 입·출국장 상주직원 통로의 경비·검색 업무를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초 관세법과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관세청은 2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고도 용역진행 외에 현장에서의 적극 대응에 나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가 공항 내 상주직원 출입통로를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상주직원 출입통로의 관리는 공항공사가 맡아한다”며 상주직원 출입통로 관리에서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일각에선 공항 상주직원 통로가 밀수·탈세 등 불법행위의 '단골 루트'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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