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을 묘책은…]전방위 세무조사 효과낼까

정부 잇단 경고에도…송파 아파트값 전주比 1.39%↑
8·2대책 이후 네번째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8·2대책 이후 네 번째 조사다.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 시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88% 올랐다. 서울 평균 상승률은 0.39%였다.

구별로 보면 강남 급등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이번 주 송파구는 1.39% 뛰었다. 첫 주 0.85%, 둘째 주 1.10%에 이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강남집값 급등세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강남 등에서 아파트를 산 532명을 탈세 혐의자로 보고 4차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서 진행된 1~3차 세무조사 결과도 내놨다. 국세청은 탈세 의혹이 있는 843명 중 633명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은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택지 분양권과 아파트 분양권 등을 거래하며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도 강남을 겨냥한 단속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8일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하여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벌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 강화는 편법 증여 혹은 탈세 등을 저지른 사람들을 적발하고 향후 이를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적발·근절이 강남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